사건유형: 스토킹처벌법 위반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핵심 결과: 무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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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가 자살하였고, 그 이유가 고소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죽은 친구의 유족에게 괴롭힘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죽은 친구를 대신하여 고소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스토킹 행위로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을 수사하여 결국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친구의 자살 원인에 고소인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의 유족이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친구 자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을 역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찾아간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강조하여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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