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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10 17:54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된다고 하던데요."

무죄가 나온다고 들었다거나,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긴다고 들었다거나. 그 말을 전하실 때 그분의 표정은 대개 밝지 않습니다. 밝았다면 그 사무실에서 이미 계약하셨을 것이고, 제 앞에 앉아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를 여쭙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대답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사건의 결과에 직접 책임지지 못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음이 확인됩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에 재판 결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말은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과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는 무슨 말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신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틀렸을 때 법정에 서는 사람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믿은 사람입니다.

장담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책임의 소재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눈 질끈 감고 그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깁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선임에 유리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 저는 십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에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에 반하고, 변호사윤리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쉽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열심히 다퉈볼 만한 사건이라고. 이 말에는 승산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다투겠다는 태도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무실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합니다

이 문장에 설명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어느 사무실에 가시든, "이건 무조건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딱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의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확신은, 확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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