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아동복지권위반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핵심 결과: 불처분 결정
관할 법원: 수원가정법원 (경기도)
의뢰인의 직업은 아동 돌봄 교사로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반 아이와 오전 시간을 보내고 간식시간이 다가왔지만 아이가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보채는 탓에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아이가 해당 아이의 부모님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악을 입힐 의도로 간식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며, 피해 아동이 간식을 거부하므로 주지 않은 것임을 CCTV를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의뢰인을 평소에 잘 따르고 애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을 한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아니한다라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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