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어요, 면허정지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음주 단속 결과가 형사 처벌 기준인 0.03% 미만으로 나왔는데도 행정 처분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 영역에서 일정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0.03% 미만의 음주 단속이 어떤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03% 미만의 평가

형사 처벌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형사 처벌의 출발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0.03% 미만이라면 음주운전 형사 처벌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출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특정이며 측정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별도 적용

그러나 일정한 음주가 확인된 사정은 운전 안전과 관련된 행정 영역에서 별도의 처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면허 벌점, 과태료, 안전 운전 교육 명령 등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0.03% 미만이면 모든 처분에서 자유로운가요?
  

• 답변: 형사 처벌의 영역은 아니지만 행정 영역의 처분이 결합될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측정치 다툼의 영역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두 측정치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면 측정의 신뢰성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

측정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라면 행정 영역에서도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측정치가 정말 정확한지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차이,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면 측정치 신뢰성을 다툴 영역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0.03% 미만 사건은 형사 영역에서는 자유롭지만 행정 영역에서 처분이 따라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가벼운 결과로 안심하시기 전에, 행정 처분의 가능성과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형사 영역의 평가와 행정 영역의 처분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이 추가 위협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