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넘어 보행자 충돌,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제동 시점을 놓쳐 정지선을 훌쩍 넘어 차를 세우게 되는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볍게 부딪혔고 보험 처리나 합의를 하면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횡단보도 내의 사고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오늘은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의 12대 중과실 성립 요건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상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정지선 침범 사고, 중과실일까?

엄격한 보행자 보호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즉, 정지선이 있다면 반드시 그 선을 넘기 전에 멈춰야 할 확고한 법적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성립과 형사책임

만약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정지선을 훌쩍 넘어 횡단보도 영역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해 보행자와 충돌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안은 심각해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즉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보행자를 피하려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중과실인가요? 

• 답변: 네, 정지선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고 횡단보도 영역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12대 중과실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즉시 해당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반의사불벌 원칙의 전면 배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이러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의 원칙이 전면 배제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예외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과자 전락 위험과 양형 대처

합의만으로 형사소추를 막을 수 없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는 재판부가 실형을 면해주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임을 무기로 터무니없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한다면, 2022년에 신설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에 적정 금액을 맡김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 답변: 반의사불벌 원칙이 배제되어 합의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 합의는 실형을 피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제가 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선을 넘었습니다"라며 경찰 첫 조사부터 섣불리 모든 과실을 자백하는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12대 중과실의 올가미를 씌우게 됩니다.

물론 정지선을 넘어선 잘못이 있더라도, 법무법인 대세 교통범죄 전담팀은 사고의 객관적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초 단위 프레임으로 정밀 감정하여, 당시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었거나, 비 내리는 심야 시간대 등 운전자의 제동 한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따져 묻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대 중과실의 적용 자체를 배제할 법리적 틈새를 찾거나, 설령 중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대폭 낮춥니다.

아울러 중과실 책임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신속하게 양형 방어로 노선을 전환합니다.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금액 선에서의 합의를 변호사가 직접 대행하고,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재판부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찰나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자책하지 마시고 다년간의 교통 형사재판 방어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날카로운 조력을 받아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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