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바뀐 직후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하고 뒤늦게 건너가는 보행자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측하지 못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 위에 있었으니 당연히 중과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적인 법리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신호가 바뀐 직후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의 형사적 책임과 방어 기준을 정확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빨간불 횡단보도, 여전히 보호받을까?

적색신호 시 횡단보도 성격 상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될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행자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이라면,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따라서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던 중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충격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빨간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인가요? 

• 답변: 적색신호에서는 횡단보도의 법적 성격을 상실하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녹색 점멸등에 진입해 사고가 났다면?

점멸신호 진입 후 빨간불 사고 기준

보행자가 녹색불이 깜빡일 때 급하게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가, 다 건너기도 전에 빨간불로 바뀌어 차에 부딪히는 경우도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 신호 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적색 신호로 변경된 후 직진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해당 보행자는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12대 중과실인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해서 빨간불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사고를 당했다면 12대 중과실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아니면 무죄가 되나요?

일반적인 전방주시의무 위반 책임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이 없는 무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정지함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신호가 바뀔 무렵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좌우에서 이미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운전할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의 굴레에서는 벗어났으므로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이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 합의를 이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방어막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중과실이 아니면 운전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 답변: 일반적인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은 지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므로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횡단보도라는 장소적 특성 때문에,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사고 당시의 신호 변화를 세밀하게 따지지 않고 운전자를 일방적인 12대 중과실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입니다. 이를 초 단위 프레임으로 정밀 감정하여, 보행자가 진입한 시점이 '녹색 점멸등'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차량과 충돌한 시점이 '적색 신호'로 바뀐 이후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찰나의 시간 차이를 과학적으로 소명해 내면, 12대 중과실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안전하게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뢰인을 구출해 낸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가 억울한 책임을 방어하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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