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분들 중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가벼운 접촉이었으니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자체보다 더 두려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일상생활을 옥죄는 것이 바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른바 '전자발찌'입니다.
오늘은 술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성추행이라도 중대 성범죄나 재범일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발적 성추행도 전자발찌 찰 수 있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 범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강도범죄 등을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의 대부분의 성범죄가 포함됩니다.
즉,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전자발찌 청구요건과 일상의 제약
그렇다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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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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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부착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제된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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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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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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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부착 기간 동안 24시간 위치가 추적되고 관찰되며,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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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김에 한 단순 추행인데 전자발찌를 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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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강제추행도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며,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범 위험성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의 핵심, '재범의 위험성' 방어
장래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범죄 사실 자체보다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가 부착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양형 자료 수집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 면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섣부른 합의 시도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받는 결정적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심리 치료 내역, 단주 서약 및 알코올 중독 치료 노력,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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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발찌 부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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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막연한 억울함 호소나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범행의 우발성을 입증하고 전문가 심리치료, 알코올 치료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술김에 일어난 우발적인 성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동종 전과나 피해자의 특성(미성년자 등)이 결합되면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은 형벌 그 자체보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일상을 파괴하는 보안처분을 완벽하게 방어해 내는 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성범죄 및 보안처분 방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만약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방위적인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범행의 우발성 및 참작할 만한 동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단주 클리닉 등록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치밀하게 세팅하여, 대법원이 요구하는 '재범의 위험성 없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입증해 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즉시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냉철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자유와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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