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실적 자료를 잘못 기재한 사안에서 회사가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의도가 없었는데도 부정당업자 처분이 부과되는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단순 착오·실무자 과실과 의도적 위반 사이에 처분 가능성과 양정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므로, 의도성 다툼이 본안의 중심 줄기가 됩니다.
오늘은 단순 착오·과실로 잘못 기재한 자료의 제재 가능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순 착오와 의도적 위반의 구별
부정한 행위의 기본 요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항목은 발주처를 속이려는 의사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본격 적용됩니다. 의도가 없는 단순 착오는 본 항목 해당성에서 빠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항목(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분류되거나 처분 자체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자료 작성·검토 의무가 있는 영역에서는 과실로 잘못 기재한 사정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발주처가 잘못된 정보로 평가하게 했다면, 의도가 없더라도 회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항목 해당성 다툼이 강한 줄기
회사가 자료 작성·검토 절차를 갖추고 그 절차가 작동했지만 정교한 자료 오류여서 놓친 사정이거나, 시스템 오류·실무자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사정이면 본 항목 해당성 다툼이 강한 줄기가 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자료 작성·검토 절차 자료, 실수의 정도, 검증 체계 작동 여부, 시정 조치 진행 여부가 본안과 양정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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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순 착오·과실도 제재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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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도적 위반과는 차이가 있어 본 항목 해당성을 다툴 수 있고, 처분이 부과되더라도 양정 감경 사유가 강해집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자료 작성·검토 절차 객관 자료
회사 내부에 자료 작성·검토·승인 절차가 있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실수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절차서, 결재 흐름, 시스템 로그가 자료가 됩니다.
실수의 정도와 객관성
실수가 정교한 자료 오류(시스템 오류·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사정인지, 일회성 입력 실수였는지, 반복된 부주의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일회성·단순성이 인정되면 본 항목 해당성 다툼이 강해집니다.
검증 체계의 작동
자료 검증 체계가 정상 작동했지만 정교한 실수여서 검출되지 못한 사정이면 회사 측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시점과 시정
실수를 인지한 시점과 그 후 시정 조치(자료 정정, 발주처 통보, 내부 통제 강화)의 즉시성·충실성이 양정에 영향을 줍니다.
본안에서 항목 해당성·재량권 다툼 병행
본 항목 해당성에 강한 다툼 사정이 있으면 처분사유 존부 다툼으로, 항목 해당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면 재량권 일탈·남용 다툼으로 본안 줄기를 잡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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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오·과실 사건의 실무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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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절차 자료, 실수 정도 객관 평가, 검증 체계 작동, 시정 즉시성, 항목·재량 다툼 병행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단순 착오·과실로 자료를 잘못 기재한 사안에서 처분이 부과되더라도, 의도성 부재와 절차 작동·시정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작업이 본안과 양정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의도적 위반과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자료 작성·검토·승인 절차의 객관 자료 정리, 실수가 발생한 단계와 실수의 정도(일회성·정교성·반복성) 객관 평가, 검증 체계의 작동 여부와 정교한 실수의 한계 자료, 실수 인지 시점과 시정 조치의 즉시성·충실성 자료, 항목 해당성 다툼과 재량권 일탈·남용 다툼을 본안에 병행 배치하는 작업, 형사 사건과의 진술 일관성 관리와 본안·집행정지 동시 진행입니다.
착오·과실 사안은 객관 자료 정리만 잘 되어도 본 항목 처분 자체나 양정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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