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을 받고 처리해 징계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사정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청렴의무 위반의 무거운 평가를 받게 된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처리 사안의 다툼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청탁을 받고 처리해 징계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처리의 평가 구조

매우 무거운 평가의 위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사정은 본인의 청렴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품위유지의무(같은 법 제63조) 위반의 매우 무거운 평가 영역에 위치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을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규정하며, 본 부처 양정기준상 정직 이상의 매우 무거운 양정이 일반적입니다.

부정청탁의 한정 열거

청탁금지법 제5조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개로 한정 열거합니다.

인허가·면허·자격·승진·인사·계약·평가·수상·포상·감사·수사·재판·행정처분·입찰 등의 부정 영향이 한정 열거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처리한 사항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의 정확 평가가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평가의 핵심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탁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청탁금지법 제5조 한정 열거), 본인의 부정 처리 인지(고의·과실), 본인의 직무 처리가 청탁에 따라 부정한지, 본인의 금품 수수 결합 여부, 본인의 청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가 종합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정청탁을 받고 처리해 징계를 받았다면?

• 답변: 청탁금지법 제22조 형사 처벌과 결합되는 매우 무거운 평가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본인의 부정 처리 인지·청탁 신고 이행이 평가의 핵심입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부정청탁 해당성의 정밀 다툼

부정청탁 처리 다툼의 첫 핵심은 청탁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의 정밀 다툼입니다.

본인이 받은 청탁이 정당한 의견 표명·민원 제출·일반 상담 영역인 사정, 청탁의 내용이 청탁금지법 제5조 14개 한정 열거 유형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부정청탁 자체의 평가 분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부정 처리 인지 부재 다툼

본인이 청탁을 받은 사정과 그 처리가 본인의 정당한 직무 판단에 의한 사정의 정밀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직무 처리가 객관적 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사정, 청탁과 무관한 본인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결재인 점, 결재 라인의 다른 검토자도 같은 판단을 한 점 등을 객관 자료(결재 라인·법령 부합 자료·동료 증언)로 입증하면 본인의 부정 처리 인지·고의 부재가 입증됩니다.

청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청탁금지법은 본인이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본 부처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7조).

본인이 청탁 신고를 적정히 이행한 사정이면 본인의 청렴 의식이 입증되어 양정 평가에 큰 정상 사유가 되고, 신고 미이행 사정은 별도 평가 영역이 될 수 있어 본인의 신고 사정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품 수수 결합 부재 입증

본인이 청탁 처리에 대한 금품 수수가 결합되지 않은 점의 객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금융 거래·통신 기록·상대방과의 금전 관계 부재 등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뇌물수수죄 결합 위험을 분리할 수 있어 양정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부정청탁 처리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 답변: 부정청탁 해당성의 정밀 다툼(청탁금지법 제5조 14개 유형), 본인의 부정 처리 인지 부재 다툼(정당한 직무 판단·결재 라인), 청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 금품 수수 결합 부재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부정청탁 처리는 본인의 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매우 무거운 평가 영역으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 처벌과 결합됩니다. 평가의 핵심은 부정청탁 해당 여부·본인 처리 인지·신고 이행·금품 결합이며, 다툼의 실무 핵심은 부정청탁 해당성의 정밀 다툼, 본인의 부정 처리 인지 부재 다툼, 청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 금품 수수 결합 부재 입증입니다. 본인의 정당한 청탁 평가·인지 부재·신고 이행·금품 결합 부재가 입증되면 형사 면책 또는 양정의 큰 감경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부정청탁 해당성의 정밀 다툼(청탁금지법 제5조 14개 한정 열거 유형 부합 여부·정당한 의견 표명·민원 제출 분리), 본인의 부정 처리 인지 부재의 객관 입증(정당한 직무 판단·객관 기준 법령 부합·결재 라인 동일 판단·동료 증언 객관 자료), 청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점검(청탁금지법 제7조 신고·이행 사정 정리), 금품 수수 결합 부재의 객관 입증(금융 거래·통신 기록·금전 관계 부재 객관 자료), 형사 트랙 결과의 행정 활용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부정청탁 처리는 부정청탁 해당성·인지 부재·신고 이행·금품 결합 부재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부정청탁 처리 징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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