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
의뢰인 상황: 상간자의 태도에 의뢰인은 분노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사무 보조 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장 상사였던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물었으나 상간자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증거가 없으니 잡아떼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간자의 태도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배우자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었으나 상간자는 오히려 잘됐다면서 기뻐하였고, 그 후에도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주변을 배회하는 등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이러한 상간자의 태도에 의뢰인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상속받았다는 걸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과 자녀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과 자녀의 청구금액의 일부를 인정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고에게 1,000만 원, 원고의 자녀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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