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복무 의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국방부 8급 공무원이 모델 활동을 병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방부가 엄중히 조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면, 국가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로서 징계를 내린다. 징계는 불문경고부터 해임, 파문까지 비위 행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다만, 공무원 신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 중 비위 행위보다 징계과 과하게 내려지거나,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경우 등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과정은 일반적인 회사와 다른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에, 개인이 공무원 징계·소청을 홀로 대비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직 사회를 잘 하는 공무원 징계·소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다.
공무원 소청 소송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경우, 각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취소의 소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항고소송이 가능하며, 지방공무원은 처분청 소재지 관할의 행정법원에서 징계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소청심사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청서 작성과 함께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와 구제 요구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 수집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며 위원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전 법무법인 대세 박천사 행정전문변호사는 "소청심사는 조사 단계에 있어 심층 상담에 대해 의견서 및 증거 준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공무원의 특수성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소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수월하다"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출석하여 소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혼자 참석하여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게 되면 진술 보조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소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 행정전문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0.6%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공직 사회를 잘 아는 공무원 출신의 소청심사위원 행정전문변호사는 더욱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출신, 공무원 출신 행정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진행하는 곳에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세 김용운 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김용운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세는 최근 행정소청센터를 확장해 공무원 출신 행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부터 진행하고 있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대처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며 "1:1 비밀 상담과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변호사가 끝까지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