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내의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결정
|
|
[세부카테고리 : 이혼, 간략설명 : 의뢰인 원고는 혼인신고 후 가정생활을 지속했으나, 아내(피고)의 잦은 음주 문제, 반복된 부정행위, 그리고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아내는 2021년과 2023년에 두 차례 외도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각서와 편지로 사과하며 혼인관계 유지를 약속했으나, 2023년 12월에도 또 다른 이성과의 정서적 외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초 무단 가출하였고, 사실상 혼인 관계는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
|
|
|
|
벌금형을 선고유예로 뒤집은 사례
|
|
[세부카테고리 : 보조금법률위반, 간략설명 : 의뢰인은 충청권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퇴사 처리를 누락하여 2개월 동안 해당 직원의 급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
|
|
|
협박·폭행으로 금전요구, 합의와 벌금형을 동시에.
|
|
[세부카테고리 : 특수강요, 간략설명 : 의뢰인은 지인과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저장했으며, 이를 빌미로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의뢰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당한 협박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
|
|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한 사기, 무혐의결정
|
|
[세부카테고리 : 사기방조, 간략설명 :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대출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될 것이고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으나, 나중에 이 돈이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
|
|
|
믿었던 친구로부터 공갈피해, 고소하여 형사처벌
|
|
[세부카테고리 : 공갈피해, 간략설명 :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리가 짧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친구들의 제안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차가 와서 충돌을 했고, 그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경찰 신고와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빨리 합의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겁에 질린 의뢰인은 결국 현금을 직접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경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
|
|
|
|
위자료 청구 전면 기각 및 피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
|
|
[세부카테고리 : 이혼, 간략설명 : 의뢰인은 약 25년간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반복된 갈등으로 결국 원고가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
|
|
|
|
상간자 방어, 1,000만 원 감액
|
|
[세부카테고리 : 상간자방어, 간략설명 : 의뢰인은 직장 후배인 원고와 수년간 직장 상·하급자 관계로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가족 간 교류도 잦았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얽히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
|
|
소송 3개월 만에 조정을 통해 2억 원 지급 확정 및 관..
|
|
[세부카테고리 : 재산분할, 간략설명 :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마친 후,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전 배우자는 본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
|
|
|
증거보전신청, 증거 확보 성공
|
|
[세부카테고리 : 증거보전, 간략설명 :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행동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였습니다. 외출 시 통신기록과 메시지를 삭제하고, 늦은 귀가가 잦아졌으며, 특정 모텔 인근에서 수상한 만남이 이뤄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
|
|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