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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불황에 증가하는 법인파산·법인회생,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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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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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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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세 김광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제 침체와 불황으로, 한국 결제의 부채 부담이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108.1%, 기업부채 124.1%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 펜데믹이 지난 후에도 개인, 기업 모두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도산사건(파산 및 회생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니아전자가 경영난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도산사건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증가세를 보이는데 올해에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산사건의 누적 통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1.36% 증가했으며, 도산 사건에서 개인회생, 파산 건뿐만 아니라 법인회생, 파산 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회생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해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인파산의 경우 2022년 전체 누계가 1,004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 동일시기와 대비해 대부분 지역에서 법인파산 건수가 증가하며, 8월까지 누계 1,034건을 기록하며 작년 전체 누계 건을 초과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대구지방법원으로, 전년 대비 400%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회생은 법인이 혼자서 사업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위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게를 조정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법인회생도 법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전년 동일시기 대비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320% 수준으로 법인회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8월까지 누계 652건을 기록하며, 2022년 전체 누계 661건 초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법인파산, 법인회생은 개인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량이 많아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회생 진행 시에는 목록 제출, 채권 조사, 회생계획안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파산 진행 시에는 파산 신청서, 채권자 목록, 부동산 및 동산 목록, 소명자료 등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계속가치나 청산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기업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해 법률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신청부터 절차 비용까지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법인파산 기간만 길어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법인회생의 경우 해당 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가치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에서도 더욱 꼼꼼하게 서류를 심사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법인파산, 법인회생 진행 시 처음부터 법인파산/회생 경험이 많은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인파산/회생은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복잡한 내용을 검토한 후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하기에 법인파산,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인파산, 법인회생과 더불어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진행하는지, 도산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법인회생/파산 진행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산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 변호사로, 전체 변호사 30,000명 중 1% 정도에 불과하고 도산법에는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파산이 모두 포함되기에 법인파산, 법인회생에 얼마나 전문적으로 처리해왔는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대전 법무법인 대세 김광수 도산 전문 변호사)
출처: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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