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8월 17일 법원에서 공개한 법원 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7월까지 누계 49,371건인 것에 비해 금년 누계는 70,575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금년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1년 사이에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약 43%(21,204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 불능 상태일 때 정해진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을 파산에서 구제하는 법정 관리 제도로, 가족(자녀, 배우자 등)에게 불이익 없이 원금 및 이자를 탕감할 수 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독촉, 추심이 금지되고 채권추심과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된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도박 채무를 비롯해 생활비, 병원비 채무와 사업 운영 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인 파산과 달리 불이익이 없으며,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회생 기간 신용카드/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먼저, 급여(직장인) 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매달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미만, 담보 채무는 15억 원 미만(총 25억 미만)이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 변제 기간은 3~5년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신청 시 면책결정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는 ▷자격확인 및 서류 준비 ▷법원에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개시결정(변제금 납부 시작) ▷채권자집회 및 이의 신청기간 ▷인가결정(압류해지) ▷면책결정(빚 청산, 신용회복)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 서류에는 공통 준비 서류와 채무 입증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관련 서류, 신청인 진술서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원의 모든 명령, 통지서는 변호사에게 전달되며, 변호사로부터 필요 사항을 전달받고 요청받은 바에 협조하면 된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수행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법률용어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보정권고에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다.(대전 법무법인 대세 도산 전문 김광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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