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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중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산분할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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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사실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간략설명 :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로 상당한 채무만 지게 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적 대응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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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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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손해배상, 간략설명 : 원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통해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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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방어, 위자료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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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간자방어, 간략설명 :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관계 형성의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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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방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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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구상금 방어, 간략설명 : 원고는 자신이 피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2,000만 원에 대한 75%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금(500만 원)까지 추가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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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최소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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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면접교섭심판청구, 간략설명 : 협의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이 면접교섭 중 자녀를 술자리로 데려가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은 면접교섭을 최소화하고,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안전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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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의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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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이혼 및 재산분할, 간략설명 : 의뢰인은 2016년 피고(배우자)와 결혼하였으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무관심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화를 겪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뢰인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2022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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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반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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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손해배상, 간략설명 :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가 딸과 함께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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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채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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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임대차보증금, 간략설명 : 의뢰인의 배우자는 채무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배우자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채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의뢰인)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보다 높은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판결에 따른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
제3채무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가액이 채권자가 확보한 채권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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