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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방어, 1,0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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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간자방어, 간략설명 : 의뢰인은 직장 후배인 원고와 수년간 직장 상·하급자 관계로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가족 간 교류도 잦았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얽히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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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3개월 만에 조정을 통해 2억 원 지급 확정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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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재산분할, 간략설명 :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마친 후,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전 배우자는 본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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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증거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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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증거보전, 간략설명 :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행동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였습니다. 외출 시 통신기록과 메시지를 삭제하고, 늦은 귀가가 잦아졌으며, 특정 모텔 인근에서 수상한 만남이 이뤄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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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1회(3개월)만에 이혼 및 재산분할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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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이혼, 간략설명 : 의뢰인은 2018년 결혼하여 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이직(전주)으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습니다. 소통의 단절과 가치관 차이로 부부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결혼생활은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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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1억 1,88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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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재산분할, 간략설명 : 청구인은 약 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협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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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청구, 2,000만원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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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간자 소송, 간략설명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긴 시간 혼자서 감정적·사회적 피해를 감내해오다,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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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방어, 1,000만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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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간자방어, 간략설명 : 피고는 과거 중학교 동창인 김철수와 2018년경부터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약 3년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김철수의 아내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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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1,500만 원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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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간자 소송, 간략설명 : 원고는 20년 가까이 가정을 지켜온 성실한 주부였고, 아들과 함께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마트 점장으로 전근을 간 뒤, 대표였던 피고와의 잦은 저녁 회식과 늦은 귀가가 반복되면서 원고는 점차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3년 12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술집에 함께 있는 모습을 원고의 아들이 직접 목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피고와의 연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애정 표현 문자, 통화내역을 확인했고, 남편도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각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무시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급기야 원고에게 모욕적 언행 및 위협성 메시지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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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위기, ‘감봉 2월’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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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지인과의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언행으로 인해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 회부되었으며, 해당 언행이 조직 내 규율에 저촉된다는 판단 아래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공식적인 업무상 상황이 아닌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 수치심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내부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직 내 구성원 간 신뢰와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요구가 보통징계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징계 수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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