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정 기자] 법무법인 대세(이하 대세)는 음주운전, 성범죄 상담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대세에 따르면, 연휴에는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단속 적발과 음주 교통사고,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관련 상담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와 벌금형이 부과된다. 재범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더불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주취감형이 적용돼 형량이 경감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서 주취감형을 적용받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음주가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가해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감경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세에 따르면 형사성범죄전담센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 맞춤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한다. 사무장 없이 모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경찰 조사, 재판까지 동행한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장점이다.
배철욱 대표 변호사는 지난 24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엄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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