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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1,2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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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간자 소송, 간략설명 :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결국 파경에 이르렀고, 이에 화가 난 피고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직후 원고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불륜 사실을 폭로하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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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의 가출, 소송을 통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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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이혼, 간략설명 :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세에 조언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고, 소송을 통해 아내와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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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한 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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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이혼, 간략설명 : 약 17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깊은 고립과 상처를 경험해왔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남편은 오랜 기간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고, 결국, 더 이상 참고 살 이유도, 의미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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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한 원만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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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이혼, 간략설명 :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혼인하였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지속적인 언어적·정서적 학대, 소통의 단절,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과 시댁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혼 생활은 점차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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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의 부양료 청구, 사업체 운영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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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이혼, 간략설명 : 의뢰인(피신청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노래방 두 곳을 운영하던 중, 혼인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인 신청인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양료 청구 및 노래방 운영권 일부 양도를 요구하며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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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방어, 3천만원 -> 1,200만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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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간자방어, 간략설명 : 피고는 여성A와 알게 되었고, 여성A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설명을 들은 후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갈등과 이혼 예정 상태를 전제로 관계를 맺었고, 몇 개월 후 실제로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원고는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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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과도한 구상금 청구 방어, 피고 책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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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구상금 방어, 간략설명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건 초기부터 50% 부담 의사를 명확히 했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전액 청구로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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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합의안을 바탕으로 조정이혼 1회만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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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이혼, 간략설명 :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우자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강요했고,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호하고자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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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방어-위자료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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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카테고리 : 상간자방어, 간략설명 :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2017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서 2018년 12월경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딸 출산 이후, A씨는 양육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피고는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A씨와 만나고 싶지는 않았으나, 딸의 친부인 A씨와 딸의 만남을 막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여 일종의 면접교섭 형식의 만남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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