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도 소송 사기 미수 혹은 사기 미수로의 책임이 발생되는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 비용과 승소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와 상대는 한 재판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 대리인이였습니다
제가 소송 건 재판의 상대방이 해외 거주하여 소송 대리인이 맡아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소송은 원고인 저의 승리로 종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고 승 판결을 떠나 소송대리인이 당시 저지른 거짓말과 허위 자료 제출 등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물고 싶습니다
1. 첫 재판 당일 재판의 종결을 구한다며 제출 된 준비 서면에는 원고가 거짓 주장을 했음을 적어놨지만 반대로 소송대리인의 거짓말로 작성된 서면이였습니다
2. 제가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한 허위 증거 자료 제출, 허위 사실의 기재 및 피고의 범행이 축소 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의 혐의가 축소 된게 확인 되었습니다.
4. 저는 첫 재판 당일 오전에서야 제출된 거짓 자료로 인해 급하게 반박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했어야 했고 하루의 계획이 모두 재판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제가 소송 대리인의 거짓 자료가 제출 된 것을 확인 하지 못했다면 저에게 불리 했을 것이고 재판 종결을 구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거짓 제출엔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5. 원고의 승으로 끝난 재판이지만 소송 사기란게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