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성격차이로 헤어졌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자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출산 후 지금까지 홀로 자녀를 키웠기에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본인의 친생자로 인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청구한 양육비는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_2.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 또한 충분히 친생자로 인지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배철욱 변호사는 장래 양육비는 산정기준이 자녀의 나이와, 부부합산소득으로 정하게 되며 과거 양육비는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장래 양육비 기준 대비 30~40%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된다는 것도 철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따져본 결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요구한 양육비는 다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_3. 최종결과_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피고는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1,0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해당 결과는 처음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에서 과거 양육비 1,2000만원, 장래 양육비 15만원을 감액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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