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이혼사유(주장사항)_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자녀를 낳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생겼을 때,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의뢰인의 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출산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방관하였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억압된 환경 속에 자녀들이 크는 걸 원치 않았기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본인이 지정되길 바랐고, 재산분할 또한 정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조정을 통한 이혼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더 나은 방향임을 인지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 배우자와 가능한 합의를 보도록 설득 및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부의 재산 형성이 의뢰인의 친정 부모의 기여가 압도적임을 입증하였고, 자녀들의 나이, 유대관계, 향후 미래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를 설득해 합의 내용을 적은 조정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7천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75만원씩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