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등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_2.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청구를 적극 주장, 입증하면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있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시가가 상승했으므로 1심에서 받은 재산분할보다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타당하다며 방어하였습니다.
_3. 최종결과_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은 1심 판결에서 더욱 증액된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의 위자료 감액 청구 또한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