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에게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전송받은 촬영물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음란 영상과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 친척 및 선생님들이 의뢰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