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최근 다툼이 많아지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폭행에 타박상과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병원 진료 기록 등 여러 증거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고소인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 하였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입힌 상해가 통원치료를 통해 상당한 기능을 회복하였고, 앞으로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지만 형사소송 전담팀의 빈틈없는 소송 전략으로 검사 측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