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이 만취하자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으로 고소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평소 개인적인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을 정도로 사이가 가까웠기에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력이 흐려졌었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대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이 일어난 후 의뢰인이 꾸준히 고소인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양 및 사실상의 노무 제공 포함)을 명한다.
준강간 사건은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중하게 처벌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 최악으로 치닫을 수도 있었지만 대세의 조력으로 최소한의 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