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별 선언에 화가 나 집을 나가려는 고소인을 막고 감금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제 추행하였고, 내보내 달라고 소리치는 고소인의 입을 막은 채 몇 차례 폭행을 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과를 전달했으나,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우선 두 사람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성공하였고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