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으로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것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저질렀고 이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들은 바쁠 때 한 번씩 업무를 대신해 주다가 점점 정도가 심해져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였고,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반성 중이니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공인중개사 법상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각각 8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