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은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한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달리 없었기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지 현재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10만원을 추징한다.
1심 판결이 다소 무거웠기에 대세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기에 이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