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5회에 걸쳐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7,000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늘어나는 대출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2,6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