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이혼을 할 당시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환경 때문에 이에 합의하여 그동안 꾸준히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처음에 약속했던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되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이었다면 감액에 동의를 했었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혹은 반대로 감액을 신청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확인해 보았을 때 100만원이라는 양육비로는 앞으로 자녀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또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라고 판단되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당한 금액을 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월 25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