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차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는 등 감금하고,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고 입과 코를 막아 폭행하여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진심 어린 태도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형사소송 전담팀은 양형 시 감경되는 요소를 찾아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