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저온창고의 소유자로서 여러보험 회사를 통하여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의 피고인인 B씨와 함께 해당 창고에 약 9억원 규모의 홍삼뿌리를 보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저온창고 자체를 방화하는 방법으로 소훼시켜 고액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으나 B씨는 의뢰인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창고에 홍삼을 보관만 하는 척 뒤로 빼돌렸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방화를 하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 인삼 성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고소인이 이미 회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이며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래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과거 사기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배철욱 변호사는 보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