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체육회 임원으로 고소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또한 이 체육회의 산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고소인을 회장에서 해임한다는 결정이 나왔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뒤 사무실을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고소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회장 직위에서 행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고소인이 이미 회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이며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래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인이 해임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통해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했던 당일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관리단체 지정 및 임원인준 취소 통지에 의해 고소인이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던 날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회장 직위를 수행할 권한이 전혀 없기에 의뢰인이 행한 일은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이에 검찰청은 업무방해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각하하였고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