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형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큰 형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상속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혼자서 후견 사무에 관한 처분명령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지 난감하여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사망한 의뢰인의 큰 형의 상속재산을 모두 정리하였고, 이 사건에 처분명령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재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담아 대전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신청한지 약 한 달 만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단순승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