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범죄행위_
의뢰인은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자에게 8억원을 입금한 뒤, 이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국내·외 스포츠의 각종 경기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베팅하였습니다.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실패하면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주거지에서 손 소독제를 반환·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였던 것이 발각돼 도박과 더불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죄를 물게 되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도박과 더불어 매점매석 행위까지 발각돼 절실하게 조력이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조력해드렸습니다. 우선 도박 범행의 기간 및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은 초범이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이후 손 소독제 10,000개를 기부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해당 결과가 너무 가볍다며 검사 측은 항소를 하였으나 배철욱 변호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검사 측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