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이혼당시 배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따로 정해두지 않고 홀로 자녀를 부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배우자가 매우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장차 유학을 원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통상 인정되는 양육비만이라도 받고자 하였습니다.
_2.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혼 후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두 사람이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은 없지만, 양육비는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여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을 드러내어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_3. 최종결과_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5,500만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상대방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