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이혼사유(주장사항)_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기간 동안 가정폭력, 재산 문제, 부부 관계, 배우자 모친의 부양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모친 부양 문제로 인해 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은 화를 못이겨 배우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끌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주거지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다툼과 폭력 사건을 계기로 참다못한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법무법인 대세에 방문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혼인 파탄이 의뢰인 일방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배우자 또한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혼인 전 배우자가 불법 낙태를 한 점, 배우자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점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다툼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의 신뢰가 상실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청구한 5,000만원의 위자료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원을 지급한다.
대세의 조력으로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80% 감액과 재산분할 기여도 6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