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범죄행위_
의뢰인은 치매 진단을 받고 운전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 마지막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추돌하였고 추돌한 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에까지 피해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고 이에 피해자들이 뺑소니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남은 생을 구치소에서 살지 않도록 대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이며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 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도주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