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이혼사유(주장사항)_
의뢰인은 신혼 초 임신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온 가족이 피신을 할 정도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하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만취하여 어린 자녀들 앞에서 집안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어렵게 용기를 내어 이혼소송을 결심하였고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의 폭력과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자녀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가정에 비해 많은 양육비가 지출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8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기간을 나눠 1인당 월 100만원,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