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범죄행위_
의뢰인과 고소인은 식당 직원과 손님 사이로 종종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과 따로 만나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맥주를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길 바랐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준강간죄 처벌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따로 없기에 유죄 인정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가 지배적인 죄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으로 엄벌을 탄원했기에 집행유예를 받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철욱 변호사의 조력으로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