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의 손자는 의뢰인에게 부양료로서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의뢰인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월 10만원이라는 비용은 다소 적은감이 있었기에 좀 더 현실성 있는 부양료를 받길 희망하였습니다.
_2.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담팀은 두 사람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의한 부양료 청구권, 친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우선 부양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주장했으며, 그 금액 역시 의뢰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월 10만 원이 아닌,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_3. 최종결과_
법원은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월 30만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2) 청구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계속하여 살 수 있게 협력하고,
3) 청구인이 추후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그 금액의 1/4를 부담한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담팀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좀 더 현실적인 부양료로 증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