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범죄행위_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있기에 이번 사고로 인하여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행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의뢰인이 현재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