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외도행위_
의뢰인과 상간남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결혼 사실 때문에 거리를 두려고 하였으나 상간남은 아내와 불화가 있어 별거 중이라며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 상간남과의 관계를 알게 된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간남은 아내에게 곧바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상간남의 아내는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하였지만 의뢰인을 상대로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실제로 상간남과 아내가 별거중이었고, 외도가 상간남의 끈질긴 구애에서 시작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가 최대한 감액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외도의 원인 제공자인 상간남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음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그 결과 법원에서는 최초 청구한 1억원의 위자료에서 무려 8,500만원을 감축한 1,500만 원 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소송 비용의 절반 이상을 원고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