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이혼사유(주장사항)_
의뢰인은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였지만 결혼 초기부터 본인만큼 돈을 벌지 못하니까 집안일은 혼자 하라는 등 폭언과 함께 집안일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지적과 함께 비꼬는 일이 많아졌고 조금이라도 쉬는 모습을 보이며 게으르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많이 인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왔으면 하는 요청도 함께 하셨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맞벌이를 하면서 가족 경제에 이바지하였고, 자녀가 태어난 뒤에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며 가정을 뒷받침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폭언을 일삼아 양육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두 사람의 양육환경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90만원을 지급한다.
대세는 이혼 청구를 하면서도 배우자의 대리인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최초로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