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범죄행위_
의뢰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결제 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입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에겐 이러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시작했던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며 현재는 깊이 반성 중이니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인 것에 비하여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도 대출사기를 하였기에 징역을 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세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