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청구사유_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도박으로 인해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경제관념도 부족하여 어업을 통해 얻은 수익도 유흥업소와 도박에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는 이혼소송 중에도 주취폭력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임시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도 지급받길 원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 만나야 한다면 안전하게 만남을 가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시 양육자 및 양육비 관련 사전처분 신청서, 배우자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론 기일과 준비서면을 통해 법원에 위와 같은 의결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진행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폭력성을 고려해 보호속에서 면접교섭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1)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임시 양육비로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면접교섭 진행 시 배우자가 주취상태인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건본인의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에서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