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범죄행위_
의뢰인은 한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에 운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자, 고소인에게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상가를 싸게 분양해 주는 중이라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기에 고소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인 외 2명이 더 있다는 점, 그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조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고소인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 줬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고소는 취소된 점을 강조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의뢰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동종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징역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조건적인 집행유예 보단 최대한 감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