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회생계기_
회사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로,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었고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였고, 매출채권이 부실화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자체의 유동성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_2. 사건결과_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회사의 경제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 원자재 가격의 일시적 폭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회생계획안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동의가 필요하나, 회생담보권자의 77%가 부동의하고 23%만 동의하여 회생사건이 폐지될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세는 ‘회생담보권자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의하더라도 채권을 모두 변제받게 되므로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과 비교하여 변제율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즉 강제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도와드리면서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