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범죄행위_
흔히 불리는 아청법을 저지른 의뢰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했던 행동, 대략적인 순서, 성기 삽입 횟수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법원에서 의뢰인은 매우 무거운 마음과 반성하는 태도, 고소인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입장이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강간 혹은 강제추행을 하였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세는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