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범죄행위_
의뢰인은 A의 부탁으로 한 업체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관리는 A가, 판매 및 총판의 관리는 의뢰인이 담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세금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후에 A와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억 원을 판결 받았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기에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 소송 전담팀은 1심에서의 판결이 다소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부탁으로 형식적인 대표이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조 업무를 하였을 뿐, 자금 관리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A였기에 같은 선상에서 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_4. 최종결과_
이에 법원은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에서 벌금형이 1/10로 감액 된 결과였습니다.
